UPDATED. 2019-11-21 21:40 (목)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가격안정제 품목ㆍ지원 등 확대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가격안정제 품목ㆍ지원 등 확대
  • 강일
  • 승인 2019.11.06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조 지사 6일 회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방안 발표
양승조 충남지사가 6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조영민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6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조영민 기자)

[충청게릴라뉴스=강일]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내년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또 가격안정제 품목과 지원 한도를 넓히며,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수출물류비 대신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새롭게 편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농어민수당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는 대신 농업환경실천 사업은 폐지한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내년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도는 또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농가 지원 한도도 0.5㏊ 200만원에서 1㏊ 300만원∼400만원으로 늘린다. 다만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과 정부가 시행 중인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은 제외한다.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한다.

내년 66억원을 투입,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3개 군에 5개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국내 수요(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서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은 현재 유·초·중·고·특수 1230개교 26만 7000명에서 어린이집 1876곳 4만 8032명을 포함,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광역 물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 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연구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다.

도는 이와 함께 농어촌 복지 시책과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 고령화에 발맞춰 공동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며, 사회적농업 선도모델도 육성키로 했다.

중소·고령농을 위해서 농작업지원단을 통해 인력 및 농기계 작업을 지원해 인력난을 덜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은 11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규모를 늘려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양승조 지사는 “미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이 우려되며, 향후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쌀 등 주요 작물 민감 품목 유지 및 추가 보호 대책 마련 △농업 피해 보전 대책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36번길 91 (장대동)
  • 대표전화 : 042-485-5551
  • 팩스 : 042-826-74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남용
  • 명칭 : 충청게릴라뉴스
  • 제호 : 충청게릴라뉴스
  • 등록번호 : [일반주간신문] 대전 다 01323 / [인터넷신문] 대전 아 00289
  • 등록일·발행일 : 2017년 12월 08일
  • 발행인 : 신정희
  • 편집인 : 강일
  • 충청게릴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충청게릴라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