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송필석] [충청게릴라뉴스=송필석 ] 세종시가 전국 최대 상가공실에 이어 세수절벽까지 직면해 그 해법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기존의 위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이미 널리 알려진 사안이어서 그 대안을 놓고 논란이 인지 오래다. 여기에 세종시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긴급 수혈에 나섰다는 도하언론의 보도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세종시의 현주소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른바 市살림살이가 직격탄을 맞고있는 셈이다.
당장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발등의 불이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1조 6,05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456억원(3.9%) 늘어난 1조 2,005억원, 특별회계는 79억원(2.0%) 증가한 4045억원이다.
문제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대폭 줄었으나 지출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최초로 736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이다.
주변여건도 녹녹치 않다. 올 3분기 (7-9월)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것으로 조사됐다는 한국감정원의 발표는 시사하는바가 크다.
중대형 상가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물로 공실률은 18.4%에 달한다. 공실률은 말그대로 임대자가 없어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그 실상 및 크고작은 민원사례를 게재한바 있다.
이는 지난 6월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에 이은 후속 방안이어서 그 성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6만1637㎡(1만8645평)의 상업용지가 공공용지로 전환된데 이어 이번에도 3만1280.8㎡(9462평)가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모두가 상가공실의 심각성을 보완키 위한 자구방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효성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로인한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건물주의 하소연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입주상인들의 고충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행정복합도시라고는 하나 30만명이 조금 넘는 신흥지역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시점에서 세수절벽이라는 세종시 재정문제까지 제기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지역사랑 상품권발행과 함께 상업용지 축소조치이다. 지역자본의 역외(域外)유출을 막고 상가공실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키위한 일련의 후속방안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것으로 여겨진다. 세종시는 세수절벽과 관련해 “타지자체와 비교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일고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수절벽과 전국 최대상가공실은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활성화방안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섞인 목소리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야 한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재 인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