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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건립 정치적 셈법따라 오락가락, 총선전 가능여부 주목
국회 세종의사당건립 정치적 셈법따라 오락가락, 총선전 가능여부 주목
  • 송필석 기자
  • 승인 2019.12.0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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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정 비효율 해소-효율적인 국정운영 모두 인정, 관건은?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충청게릴라뉴스=송필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건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열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사회생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는 이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마무리지을수 있다는 복안아래 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국회분원 최적 입지로 세종호수공원과 인접한 B부지(50만㎡)를 제시한지 오래다.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30일 열린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에서 정부안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정작 지난달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이 안건이 자유한국당의 ‘문제사업’으로 지목돼 보류된 상태이다.

그 이면에는 민주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총선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이른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변수 또한 적지않아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수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항간의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올 정부예산안에 세종의사당 건립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지만 후속 예산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야권의 반응도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여부가 내년 총선 전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이다.

이춘희 시장이 “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및 건립시기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을 좁히는데 전력을 투구하겠다” 는 의지의 표현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분원 설치의 필요성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앞서 이시장이 언급한 3가지 중대사안 외에도 그로인한 부가적효과는 하나둘이 아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7만여명에 달하는 인구증가와 함께 수조원의 생산증가가 기대된다 .

정치권도 이를 의식한 듯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에 동조한지 오래다.

그러나 늘 변수는 있기 마련이다.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은 아직은 ‘아니올시다’ 이다.

그런의미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의원)위원들의 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관건은 초당적 협력관계이다.

하지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은 여야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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