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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전국 최초 15개 읍·면·동장 모두 주민추천 임명 왜?
논산시, 전국 최초 15개 읍·면·동장 모두 주민추천 임명 왜?
  • 송호용 기자
  • 승인 2019.12.0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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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제도도입 전 공개토론통해 제반 문제점 개선 총력
논산시청사(사진제공= 논산시)
논산시청사(사진제공= 논산시)

[충청게릴라뉴스=송호용 기자] 논산시가 15개 전체 읍·면·동장을 주민 추천으로 임명할 계획이어서 도하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지자체마다 한 두 곳 선정해 시범 운영중인 사례는 많지만 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논산이 유일한 케이스 이다.

충남의 경우 세종시(조치원읍장)와 공주시가 전자에 해당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는 말그대로 시민들이 대민행정의 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 직접 추천을 통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시는 2일부터 10일까지 논산시 소속 5급 공무원(사무관)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희망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12월 중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 접수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와 투표를 진행해 1명을 추천토록 할 예정이다.

투표에 앞서 시민들은 읍·면·동장 후보자로 나선 공직자들로부터 마을운영계획 등이 담긴 정견발표를 듣고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추천된 대상자는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정식 임명된다.

이제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된지 오래다.

광주 광산구의 읍면동장 추천공모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사례다.

그 핵심은 인사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주권 구현의 일환이다.

주민들의 손으로 읍면동장을 선발하면 각종 정책에 주민 참여와 소통이 활발하고 임기가 보장된 만큼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또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추천제는 주민들이 자신의 읍면동의 미래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읍면동은 주민들이 시의 정책을 대면하게 되는 최접점으로 주민 행정 체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읍면동장은 시장을 대신해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읍면동장의 역할에 따라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수있다.

지금까지 제기돼온 기존 일부 읍면동장의 지방선거 전위대 역할은 시정돼야할 주요과제이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산권으로 마을 기관·단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지 오래다.

이같은 제반문제점을 시정키위한 것이 바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결정하는게 아닌, 주민들이 방향을 정하면 공무원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고 방법론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행정의 틀을 바꾼 것이다.

예컨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부터 지역 문화행사,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르기까지 직접 열띤 토론을 벌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기대되고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 모델을 제시키위한 획기적인 제안이지만 모든일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이 “제도 도입 전 우려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다”고 언급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논산시 산하 15개 읍면장에 대한 주민추천제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그 가시적인 성과에 도하언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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