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용효과 ‘미미’... 공시생만 양산, 국가 손실만 커질수도
[충청게릴라뉴스=강일] ‘혁신도시지역인재 의무채용’의 불편한 진실은 대전시의 의무채용 적용시점의 왜곡과 법안 속 독소조항 등 <12월 27일 보도> 이외에도 제도 설계상의 허수와 함정이 숨어있다.
현재 대부분 기관은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편법을 쓴다. 불법은 아니지만, ‘예외 조항’을 악용하다 보면 결국 의무채용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역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또다른 불편한 진실은 지역인재가 지역을 대표하는가의 문제다. ‘지역 인재’ 기준에 해당되지 못해 역차별 받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지만,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은 과연 수도권 인재인가? 반면 서울 출생이고, 서울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으며 대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은 지역 인재에 속한다. 겉보기엔 화려한 것 같아도, 채용 속내를 살펴보면 ‘빛 좋은 개살구’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2018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률은 13.3%다. 부산(27%), 대구(21.3%)를 제외하고 지역 인재 채용률이 20%가 넘는 도시가 없었다. 충북(8.5%), 울산(7.3%)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게다가 ‘혁신도시지역인재 의무채용’ 개정법안은 신규 고용 효과도 미미하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또 전체 고용 규모도 약 1만명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시생 규모는 약 44만명으로 추정된다. 실제 채용 인원이 얼마 안 되는 혁신도시 개정안은 공시생 양산만 부추길 뿐이다. 공시생 인구가 증가하면 국가적 손실도 커진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은 공시생 양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7조원을 넘는다고 집계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왜곡된 고용시장의 한 단면으로 보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
지난 8월 대전의 한 대학교를 졸업한 K씨(25)는 “그간의 공공기관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편법 채용을 해온 것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혁신도시지역인재 의무채용 개정안도 실질적으로 지역 출신 청년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인의 생색내기 정치적 구호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홍보내용을 보면 과장되거나 틀린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다”면서 “이를 미루어 볼 때 과거와 달라질 부분이 있을까 하느니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