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등 공익비용의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대전 등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대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은 코로나19 등에 따라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모색의 자리를 29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5810억 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수수입 손실이 증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무임승차 손실비용과는 별개로 약 5400억 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시철도 개통 후 사용연한 경과로 노후전동차 및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운영기관의 만성적자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운영 기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비용 정부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인호 대전도시철도공사 기획예산팀장은 “향후 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사‧정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익비용 국비확보를 통해 시민 안전과 서비스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