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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안전진단 없이 철거 허가” vs “적법절차 준수” 논란
천안서 “안전진단 없이 철거 허가” vs “적법절차 준수” 논란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07.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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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두정동 건물 해체 공사 ‘시민안전’ 위협 요인 지적 받아
민원인, 도에 해체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및 해체허가 처분 취소 청구
공사장 옹벽 붕괴 등 위험요소 상존…주변 도로 침하 우려 제기돼
해체공사 중 무너진 옹벽 모습 (사진제공=제보자)
해체공사 중 무너진 옹벽 모습 (사진제공=제보자)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물 철거 작업을 두고 ‘안전진단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사’라는 민원인 주장과, ‘절차상 위법요소는 없다’는 시 및 업체의 주장이 ‘시민 안전’을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며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현재 두정동 1354번지 일대에서는 2만6660여㎡ 부지 중 건물 9710여㎡에 대한 해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건물은 지난 2007년도에 허가를 받아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지하층만 공사가 이뤄진 후 3차례 소유주가 바뀌며 10년간 방치된 상태였다.

그러다 최근 A개발이 법원을 통해 권리를 획득, 대집행을 통해 해체 공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해체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접한 옹벽이 무너지며 도로 침하를 일으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점이다.

이뿐 아니라, 공사를 강행하며 주변 땅 또는 건물의 경계면을 지지해주는 H빔과 슬라브를 제거함으로써 또다른 옹벽의 붕괴 위험을 안게 됐다.

건물해체 공사장 펜스 사이로 흙이 밀려나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제공=제보자)
건물해체 공사장 펜스 사이로 흙이 밀려나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제공=제보자)

이 같은 사실은 이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B씨가 공사현장을 지켜보다 발견했다.

B씨는 “A개발이 해체공사에 나선 시점은 지난 5월 25일로, 천안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6월 9일에 앞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면, 공법 등을 담은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현장에 맞지 않는 공법을 적용하는 등 허술한 구조계획서만으로 해체계획서를 가름해 시에 제출했고, 시는 자세히 살피지도 않은 채 사후보강을 조건으로 해체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주변에 접해 있는 도로와 건물의 침하가 불 보듯 뻔하다”며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본인의 말을 무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B씨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최근 해당 현장 내 도로와 접한 공사장 옹벽이 순간 무너지는 아찔한 모습이 담겼다.

더 큰 문제는 B씨가 파악하고 있는 합벽 구간이 두 곳이나 있는데, 공사업체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벽은 말 그대로 도로나 건물과의 경계면에서 맞벽을 세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합벽구간을 알지 못하고 철거작업을 감행할 경우 합벽이 무너지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B씨는 이 같은 위험요인을 알리기 위해 천안시 측에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A개발이 시에 제출한 해체계획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충남도에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해체허가 처분 취소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B씨는 “저의 소유를 주장하기 이전에 이처럼 무리한 해체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며 “이번 옹벽붕괴는 고작 3m 해체공사에서도 일어났지만, 앞으로 아래로 14m를 더 내려가며 해체작업을 진행하면 더 큰 붕괴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B개발이 제출한 해체허가 신청서에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을 통해 진행한 안전진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체 시 문제없다는 전문가들의 확인이 들어 있어 시에서는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옹벽이 무너진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보강을 지시했고, 업체는 곧바로 임시방벽을 만들어 안전에 문제없도록 조치한 후 사진을 보내왔다”며 “계속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공사 현장의 건물 밑에는 PT층이 1m가 넘고 그 밑으로 1.3m 매트가 콘크리트로 조성돼 있고, 그 밑 연약지반 26m에 전봇대 크기의 파일 322개가 박혀 있지만, 해체계획서에는 이 같은 구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 등 계획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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