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LX 공사가 추진중인 도해지적 수치화 작업의 조기시행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양기관이 이와관련해 불합리한 지적제도를 바로 잡겠다고 발표한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그 결과에 대한 홍보가 없어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게릴라뉴스는 이와관련해 도해지적은 토지 경계를 지적도, 임야도 등 종이 도면에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부터 지적 측량이 대부분 이 방식으로 이뤄져 1백여년이 지난 그 폐해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다면 그로인한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 국토의 14.8%가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실험사업을 거쳐 2017년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추진,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도해지적의 수치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힌지 오래다.

토지개발사업시 신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도 확대한다.

한번 측량된 토지는 누구나 손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경계가 잘못 등록된 곳은 드론을 활용한다.

불합리한 지적제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1년7개월이 지나도록 그 결과가 밝혀지지 않아 주요 민원이 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그런 사례가 전 국토의 14.8%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번 측량된 토지는 국민 누구나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여서 그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실로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이 지적제도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LX 공사는 이와관련한 추진여부를 밝히지않아 관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실무자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부터 지적 측량이 대부분 이 방식으로 이뤄져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다“ 면서 ” 이로인한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해 그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권 관리는 물론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적(地籍)은 국토의 모든 정보(위치, 형태, 권리, 면적, 지목, 건축물, 지번, 경계)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증’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 측량이 일제 강점기 시절의 주먹구구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국민 불편 해소, 국민 재산권 보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공간정보산업 발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획기적인 개선안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LX 공사는 충청게릴라뉴스가 지적한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관계자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