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 각 대학이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를 놓고 타 대학의 눈치를 살피는 등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가 직접 거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교육부 및 교육위 의원실 등에 따르면, 2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의원들의 질의 및 질타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전국 각 대학의 등록금 반환 실태를 따져 물었고 유은혜 장관은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립대 29곳, 서울시립대까지 30개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서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며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대학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대학 내 갈등 문제에 적극 뛰어드는 모양새여서 등록금 반환 문제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온 대학들이 다수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29일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등록금 반환 문제를 적극 거론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대다수 대학들이 2020년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국‧공립대학교 6곳, 사립대학교 11곳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지만, 이들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포문를 열었다.

조 의원이 파악한 등록금 반환 대학은 국공립대 중에서 전북대, 한국해양대, 충북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공주대 등이며, 사립대에서는 대구대, 동국대, 건국대, 한림대, 동명대, 단국대, 한성대, 한남대, 동의대, 상지대, 카톨릭관동대 등에 그쳤다.

충청권으로만 놓고 보면 3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물론 2학기 등록금 감면 등을 통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대학들이 대다수이긴 하나 차일피일 눈치 보며 미루고 있다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의원은 “수천억 원의 누적적립금을 쌓고 있는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단 한곳도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고, 3차 추경으로 편성된 정부의 세금지원에 기대려 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 ‘대학등록금을 반환·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로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국민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한다며 3차 추경을 통해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통과시킨 정치권도 문제지만, 수천억 원의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눈치만 보며 정부지원을 바라는 일부 사립대학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학들이 보유한 적립금은 총 7조8585억 원에 달한다”며 “학생들 요구대로 등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이용해 등록금을 반환한 이후,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정부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반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하겠다는 세금 만능주의는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한편 대전‧충남지역 내에서는 공주대와 한남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외에 충남대와 배재대, 대전대, 우송대 등이 등록금 반환 금액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대전권 5개 대학 총학생회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전국 곳곳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촉구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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