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대책마련 시급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매년 마약류에 손을 대 범법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 마약사범 검거율이 또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세종지역 내 외국인들 중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대전검찰청과 대전경찰청, 충남경찰청 등이 집계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6일 이들 3개 기관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전체적으로 2018년 감소했으나, 지난해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여전히 마약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전시경의 연도별 마약사범 발생 및 검거현황을 보면, 마약사범이 2017년 137명에서 2018년 105명으로 감소하다 2019년 122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취급한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이며, 2017년 127건, 2018년 85건, 2019년 92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충남경찰경이 밝힌 마약사범 검거현황에서도 마약사범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386명에서 2018년 275명으로 감소했던 충남도 내 마약사범이 2019년 들어 376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 현재 이미 전년도의 72%에 달하는 270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충남지역 내 외국인 마약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경찰청 자료를 보면, 검거된 연도별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6년 6명, 2017년 10명, 2018년 14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급기야 2019년 66명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 같은 추세는 대전지검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전지검이 2016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 내에서 발생해 처리한 외국인 마약범죄 건수 및 인원은 2016년 5건에 7명, 2017년 15건에 18명, 2018년 17건에 20명, 2019년 28건에 28명으로 매년 증가한 상태다. 올 들어서는 7월말 기준 11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 관계자는 “최근 충남지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한 산업단지 등을 수취지로 하는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류 밀수 및 공급사범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인천세관과 공조해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정상적인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캄보디아 등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3건의 범행을 수사해 외국인 3명을 포함한 A씨 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2287g(약 7만6200회 분), 대마 432g(약 860회 분)에 달한다.
특히 A씨(54‧자동차영업사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2003g은 대전지검 개청 이래 단일사건 최대 적발량으로 기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