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대출, 투자금 없이 ‘무갭’ 빌라매매 활용가능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지난 2년 여간 서울 빌라 중 공시가격 150%를 주택가격으로 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을 받은 전세금 대출액이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갭투자는, 투자자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가지고 빌라 매입비용도 충당하고, 잉여금액도 얻는 것이다. 이는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가, 속칭 ‘무갭’ 거래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빌라는 주택가격을 공시가의 150%까지 한도로 잡아주는 HUG전세대출(은행 대출금 보증)이 최근 무갭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에서 주택가격이 넓게 산정되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전세보증금 또한 높아져서, 매매가보다 더 많은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9~2020년 9월 서울 연립, 다세대, 다가구, 곧 빌라의 안심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1671억 원(1287건)이던 공시가 150%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이, 2020년 3/4분기 현재 6678억 원(4254건)으로 4배나 증가했다.
분기별로 평균 1000억 원 가량 증가하던 서울의 빌라 전세 대출금은, 2019년 4/4분기 5027억 원에서 2020년 1/4분기 4255억 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0년 2/4분기 들어 5599억 원으로 다시금 급증했고, 3/4분기에는 6678억 원으로 6000억 원대에 올라섰다.
특히 빌라가 다수 분포된 서울 강서구의 경우, 2019년 1/4분기 169억 원(140건)에서 2019년 4/4분기 779억 원(591건), 2020년 3/4분기 1003억 원(689건)으로 급증했다. 2년여 사이에 5.9배나 늘어난 것이다. 은평구 또한 2019년 1/4분기 125억 원(111건)에서, 2020년 3/4분기 622억 원(427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무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빌라의 매입 및 전세 임대가 가능하나, 전세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한다. 특히 HUG의 전세보증에 의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 또한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상훈 의원은 “업계에 따르면, 빌라가 많은 지역에서는 많게는 40%이상이 무갭투자라고 한다”며 “무갭투자는 자칫 대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HUG를 비롯해 주무부처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