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 김정섭 공주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입 감소가 예상돼 내년도에는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2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월중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지방세 등의 자주재원 및 교부세 감소가 예측되는 반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대되고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로나19 극복 등 시민체감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소비부문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투입재원 대비 효용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 사업은 연도별 필요한 재원을 정확히 판단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민 안전,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것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유사 중복되는 사업 및 의례적으로 이뤄는 사업, 정책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등은 과감히 일몰하고, 소모성 경비도 적극 삭감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보조금 사업은 이번 편성부터 부서별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설정함에 따라 사업 목표 완수 및 사업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일몰이나 축소하고, 일반사업에도 한도액 운영 시스템 적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추가사업은 ▲법적 근거 등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지방재정위기에 자치단체마다 행정에서 어떠한 기조를 갖고 조타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