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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교육부 대학구조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上] 교육부 대학구조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 강기동
  • 승인 2018.05.0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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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전 충남권 국립.사립대 , 하위 등급 D·E 포함돼 불이익감수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 올 교육부평가 앞두고 지방대에 변화의 바람 일지 벌써부터 촉각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정원을 감축키위한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이는 저출산시대의 산물이기도하다. 특히 수도권과는달리 지방대 입장에서는 불리한 사안이 하나둘이 아니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인지 오래다.그동안의 시행과정 및 문제점을 상.하 시리즈를 통해 점검해 본다.

[ 편집자 주]

4년제 일반 대학 재학생이 2010년까지 증가하다 최근들어 1만7천여명이 줄어든 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최근의 통계가 이를 말해주고있다.

재학생 감소는 출산율저하가 본격화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두드려질 전망이다.

2013년 63만명이었던 고교 졸업생 수가 2023년엔 4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입 정원 56만명을 40만명으로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

‘대입 정원 16만명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가 바로 교육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대학구조평가와 관련, 대전 및 충청권 기존 대학의 희비가 엇갈린지 오래다.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이긴하나 그때마다 대학측은 이를 놓고 피를 말리는 긴장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 귀동냥을 하다보니 일종의 첩보전을 방불케 한다.

그동안의 대학구조평가에서 하위등급으로 된서리를 맞은 일부대학들이 올 구조평가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른바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전국 32개 4년제 일반대학가운데 대전 2개 대학을 포함해 충청권에서만 13개 대학이 하위 등급인 D·E등급에 포함돼 불이익을 감수한지 오래다.

이는 정원감축 권고등 예상밖의 결과를 가져와 해당대학들은 그때마다 당혹감을 감추지못하고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권에서 A등급에 속한 대학은 전무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A 등급 외의 나머지 대학들의 정원을 차등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D·E 등급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을 박탈하고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먹구름이 낄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로인한 충격 완화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원 외 인정을 추진중이나 이를 시행한 일본이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바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위 등급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감축 방식으로는 구조 조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해당 대학들이 재정 지원 축소에도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에 지방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대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지방대가 서울 및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나누는 이른바 '투 트랩' 평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수도권 지방할것없이 모두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 오는 20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눠 16만 명을 줄인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대학평가에서 정성평가 지표는 결코 지방대가 불리한 것은 아니다”는 일부 교육관계자들의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지방대는 서울 및 수도권 대학보다 저평가를 받아온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수도권 인재 집중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방대 경쟁력 악화는 불을보듯 뻔한 일이다.

다시말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침은 '헤비급'과 '라이트급' 선수를 권투 시합 붙이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같은 체급끼리 맞붙어야 공정한 게임인데 체중과 펀치력 차이가 난다면 그야말로 난센스가 아닐수 없다.

현행 대학구조개혁 방식대로라면 향후 문을 닫는 지방대가 우후죽순 늘어날것이라는 것이 지방대의 시각이다.

그렇다고 부실한 지방대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서 언급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올 구조개혁평가를 앞둔 대전 충남 국공립 및 사립대의 잣대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일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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