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충남 논산시의회는 26일 제19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충청남도의회의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상위법 시행령 개정 없이, 충남도의회가 충남 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충남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정부는‘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도의회가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로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진호의장을 비롯한 의원 12명은 결의문을 만장일치 채택하고, 도의회의 시군행정삼무감가가 철회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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