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감 폐지 결의대회 개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 충남도의회의 일선 시·군 행정사무감사 강행을 둘러사고 도의회와 일선 시·군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는 충남도의회가 오는 12일부터 4개 시군에 대한 감사 진행을 밝혔으나, 일선 시군은 행감 철폐 결의대회를 갖는가 하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도의회 앞에서 일선 시·군의 행정감사를 시도하는 충남도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동대책위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대책위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시·군 행감조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데 이어 올해도 상임위원회별로 4개 시·군에 대한 행감계획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또 “도의회의 책무는 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에 있다”며 “도회가 주장하는 분권 교부금 등 도비에 대한 내용은 도의 행감을 통해서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공대위는 ▲자치분권 역행하는 시·군 행감 즉시 폐지 ▲도의회의 일방적 월권행위 사과 및 행감 조례 개정 ▲도의회의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위한 공론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반면 5일 제308회 정례회에 들어간 도의회는 오는 12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부여군 행감을 시작으로, 오는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 오는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오는 16일 서산시(안전건설소방) 등 4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시·군은 두 차례에 걸친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감사장 설치도 미룬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