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전화 여론조사’ 유일 채택… 반대 의견 71%에 인상안 조정해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5개 자치구의회가 일제히 최소 5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지역사회 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결국 제시했던 액수에서 소폭 조정을 거친 수준으로 최종 인상을 결정했다.
당초 5개 기초의회는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로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절충안과 반대의견 등이 개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나 공청회는 의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모집하는 특성상 찬성 투표가 월등하도록 판을 짠 ‘보여주기식’이란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31일 5개 기초의회에 따르면 동구의회 80만원(36%), 중구의회 74만원(35%), 서구의회 56만원(21%), 유성구의회 60만원(37%), 대덕구의회 80만원(37%)의 월정수당을 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앞서 5개 기초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상금액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이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재심의위를 열어 최종 확정했다.
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한 서구의회를 제외한 4개 기초의회는 모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4개 기초의회의 공청회는 모두 찬반 발표자와 구민 토론자에게 동일한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이 쏠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다만 호응 면에서 차이가 벌어졌는데, 동구에서는 한 주민이 찬성 발표자의 말을 제지하고 나섰고 반대 토론에 참여한 주민들이 더욱 강한 어조로 의견을 토로했다. 대덕구에서는 한 주민이 비판의 뜻을 담아 수차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는 인상 찬성이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동구에서는 40여명 중 29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중구·유성구에서는 각 60여명·150여명의 인원 중 과반수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대덕구의 50여명 중에서는 36명이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들이 직접 공청회의 참여 주민들을 모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공청회의 개최 사실조차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의원들이 직접 홍보에 나선다면 지지자들의 참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5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전화조사를 실시한 서구의 경우 기존 70만원의 인상안이 높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나 이를 반영한 조정을 거쳤다.
타 자치구 역시 공청회가 아닌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반대 의견이 우세했을 것이라는 점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확정된 인상폭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소한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찬성 의견에 맞서, 인상을 위한 ‘최소항목’을 무엇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강행했다는 게 반대 측의 비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의정비 인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최소항목은 ‘주민 수’, ‘재정능력’, ‘그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이다.
이를 5개구에 모두 반영해 살펴보면 작년 대비 주민 수가 감소하지 않은 지역은 유성구뿐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유성구(27%)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대의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1.4%)대로라면 3만6000원만을 인상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 관련해서는 최근 회기에서 대다수의 의회가 저조한 실적을 보여 지적을 받았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구의원은 “공청회의 찬성 발표에서도 다수 언급됐듯 수년째 동결됐던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는 여론에서도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인상에 맞는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을 납득하게 하는 건 이제 각 의원들의 몫이라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