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송곳 질문, 대안 제시 등 피감기관 주요 행정과 문제점 파악 나서야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정감사에 이어 이달 예정된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 권력 교체 후 첫 감사이자 지역 현안들이 즐비해 있어 의원들의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다.
앞서 민선8기 들어 의회 내 초선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해 의정할동 전반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팽배했다. 이에 이번 행감은 소득 없이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예상을 뒤엎고 무사히 마무리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시·도는 14일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는 9일 범위 내 감사를 실시한다. 지자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충청권 시·도의회는 이달부터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도정 질문을 소화하는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세부 정례회 일정을 보면 대전시의회 11월7일~12월16일, 세종시의회 11월11일~12월15일, 충남도의회 11월7일~12월16일, 충북도의회는 11월8일~12월16일에 실시된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실효성과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 의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국회 국정감사와 성격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을 띤다.
이와 함께 의회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예산 심의에 관여하는 등 잘못된 예산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더욱 면밀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요구된다.
한 달여 넘게 진행될 첫 정례회를 앞두고 충청권 의원들은 전격 감사 준비 채비에 분주히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충청권 의회 중 대전시의회의 경우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1일에는 옛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행정 사무감사·예산안 심사 기법 등 직무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그간 행정사무감사가 겉핥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아울러 의원들은 송곳 질문과 대안 제시 등으로 피감기관의 주요 행정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 광역의원은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구 등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의원들의 역량을 단기간 내 향상할 수 없고, 상임위별로 업무 관장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예리하게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