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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예산삭감 시험대 오른 대전 여야 정치력
방사청 예산삭감 시험대 오른 대전 여야 정치력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1.08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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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야 ‘네 탓’ 공방 멈추고
정치력 앞세운 수습책 마련 시급
원안 유지 위한 초당적 협업 대두
이장우 대전시장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대응 메뉴얼 체계화를 지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여야 정치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대가 마련됐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방사청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사청 대전 이전은 정부고시, 국가균형발전위 의결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방사청 지방이전계획(안)’을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의결로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행정절차는 전부 마무리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방사청은 내년 지휘부 및 정책부서 일부가 서구 옛 마사회건물로 1차로 238명이 이전하고 2027년 청사 신축이 완공되면 나머지 1386명을 포함한 전 직원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다만 아직 삭감된 예산으로 인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어 이를 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력을 앞세운 수습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대전시 5개 구청장으로 이뤄진 7일 구청장협의회는 방사청 대전 이전이 신속하게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90억원의 예산이 감액되면 방사청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로드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시설계가 늦어지면 2027년 입주하기로 한 목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원안 사수를 위해 지역 구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 상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역 여야 합의로 힘과 지혜를 모아 감액된 90억원을 되살리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감액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국민의힘 예결산위원과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민주당 대전시당 및 국회의원은 민주당 예결산위원을 설득해 예산을 증액하자”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7년 방사청 완전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 치의 허술함 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이번 예산 문제 해결 여부는 보다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전의 정치력 부재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로 K-바이오랩허브 유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우주청 설립 등 줄줄이 좌초된 것이 그 이유다.

이어 이번 방사청 예산마저 삭감이 확정된다면 ‘만만한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당 차원의 대책이 주목된다.

지역 한 정가 인사는 “당을 떠나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시키기 위해 초당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자당 의원 협력을 끌어내는 등 지역에서는 힘을 모아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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