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일몰 후 ‘그랜드플랜’ 반영에 의회 지적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서구의회의 15일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균형발전 사업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간의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의회는 균형발전 사업이 일몰된 것이 행정 차원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이자 ‘전임 지우기’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임을 지적했고, 이에 집행부는 완료되지 않은 일부 사업들을 새로운 계획에 담아 추진하겠다는 의미일 뿐 여전히 같은 기조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구의회는 제9대 의회의 첫 행감을 열고 집행부의 행정 운영 전반에 관한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4개 상임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총 일주일간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차로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의 미래전략실 등에 대한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다운(용문동, 탄방동, 갈마1·2·3동) 의원은 균형발전 사업의 일몰건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해당 안건은 지난 9월 집행부에서 개최한 ‘2023년도 시책구상 및 일몰보고회’에서 서철모 청장이 총 14개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처음 알려졌다. 이후 잡음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14개의 목록 중 그동안 서구의 중점 사업이었던 균형발전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균형발전 사업은 민선7기 장종태 전 청장이 방점을 찍고 추진해 오던 사업이자 둔산권·비둔산권으로 나뉘는 서구에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서 청장 역시 그동안 균형발전에 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던 바 있다.
이날 서 의원은 “서 청장은 균형발전이 시급하다고 말하지만 해당 사업을 일몰시켰다. 강조하던 내용과는 대치되는 사실”이라며 “서구의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미래전략실 최성욱 실장은 “서구의 균형발전 사업은 지난 1~2차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사업들인데 이중 완료된 것들이 상당수 있다”며 “마무리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2040 그랜드플랜’에 반영해 시행하려는 것뿐이지, 기조는 여전히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답변에 서 의원은 “어차피 기조가 같다면 균형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왜 굳이 기존 사업을 일몰하고 이름만 바꿔 그랜드플랜에 승계하냐”며 “‘전임 지우기’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랜드플랜에 담긴 균형발전은 204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당장 우리 앞에 놓인 내년 혹은 임기 내 5년의 균형발전은 이와 다르다”며 “균형발전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청장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일몰의 의미는 사업에 대한 일몰이 아니라 완료된 사업들을 지속 유지하고 더 안착할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균형발전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발전계획의 명칭을 다르게 쓴 것뿐이지 균형발전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균형발전 사업을 복구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최 실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