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시한인 15일을 하루 앞두고 대전 현안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이나 반영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내년은 민선8기 대전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현안사업 성공 견인과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안 사업 국비 증액분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전시가 예산 증액 및 반영을 기대하는 사업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베이스볼 드림파크,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국립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사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차 이전 사업비,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청사 신축 설계비 등이다.
해당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대전시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일류경제 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지역 핵심 사업의 국비 확보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 중 베이스볼드림파크는 정부안 50억원보다 70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돔구장이 아닌 개방형으로 건립하는 대신 스포츠·문화·예술·여가 등을 갖춘 복합 콤플렉스로 건설키로 하면서 조기 완공 등을 위해서는 증액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충청권 거점도시를 연결해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축 사업 역시 국비 반영이 시급하다. 현재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중복구간이 일부 발생하면서 교통 수요 분석을 포함한 수요 예측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기간도 1년 지연됐다.
국립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했지만 사업비가 절반 이상 줄면서 기존 계획을 상당 부분 변경해야 해 증액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나머지 사업 역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국비 확보라는 명확한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초당적인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앞서 이 시장은 기재부 예산 실장 등 주요 간부, 국회 예결특위 위원, 지역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가지면 국비 확보에 나섰다.
현재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국회에 상주 캠프를 운영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와 국회 예결위, 기재부 등과의 조율이 이번 지역 현안사업 증액 및 반영 여부에 관건이 될 것을 점쳐진다.
다만 당초 지난 2일까지는 끝났어야 할 예산안 처리 합의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까지도 실패하면서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는 상태로, 의장이 예고한 시한인 15일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합의 불발 시 단독 수정안 제출로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는 카드를 내놓고 있으며, 단독 수정안 제출 시 폐지 수순을 밟던 지역화폐 온통대전도 내년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