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중소기업계가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한전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 등으로 부결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며 “12월 초 수출이 전년 대비 21% 급락한 가운데 한전법 부결로 2022년에만 17.9% 인상된 전기요금이 또다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최근 한파로 전력수요가 치솟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한전법을 개정해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요금개편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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