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발적 논의 이뤄질 때 지자체 차원 적극적인 제안 필요”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구가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규제 완화 바람이 대전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역 대형 및 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1~3월) 중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돼 대형마트의 휴무일에는 전통시장보다 e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많아지면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 이해당사들과 대형마트 측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부 소도시에서는 골목상권 이해당사자들의 요청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사례가 늘었다. 대도시의 경우 대구가 처음이다.
인근 지자체 중에서는 충남 당진의 한 전통시장에 입점한 한 대형마트가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의무휴업일 없이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하는 등 길은 열려있으며 상생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5개 자치구 모두 조례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은 열려 있다”며 “아직 대전지역에선 별다른 건의는 없지만 어떤 게 이해당사자들끼리 더 상생하는 방안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들의 경우 대구의 이번 조치가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대구도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로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취지에 공감하나 여러 단체와의 논의도 선행돼야 하며 대구도 내년 초부터 바로 실시한다고 하니 이번 조치가 어떻게 작용할지 유심히 지켜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논의가 활성화됐을 때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한 경제전문가는 “이처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발적인 논의가 이뤄질 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분기별로 의무휴업일을 유연성 있게 조정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