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일각 "법인세·경찰국 양보 대신 민생예산 증액으로 협상"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여야가 이번주 중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모두 쟁점 사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를 열흘밖에 남기지 않은 이날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법인세 인하 문제와 함께 총액 5억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원)·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서로에게 양보만 요구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격 복귀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3자 회동을 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사흘째 공개 회동 없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만나는 등 물밑에서는 접촉을 거듭하고 있으나, 기존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문제에서 진전이 없어서 홀딩(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복합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길 바란다"고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이날 여야 합동으로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 것을 두고 예산안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여야 모두에서 감지된다.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를 강조해온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거쳐 특위 복귀를 결정한 걸로 보이는 만큼, 협상 교착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으냐는 기대감이다.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복귀와 예산안 협상을 직접 연결 짓는 해석은 경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 결정에 화답해 '협상의 여지'를 더 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