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청년 고용정책 사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서비스가 편중돼 있거나 일부는 관련 예산 지출에서 저조한 비율을 보이는 등 불균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현황’ 분석에 앞서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는 통상 ‘청년기본법’에 의해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되나, OECD에서는 15~24세, ‘청년고용특별법’상 채용 기준 연령은 15~34세로 활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청년은 19~34세까지가 기준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먼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난해 전체 지출사업 중 사업 이름에 ‘청년’이 포함된 고용 관련 사업은 총 1147개, 지출 총액은 6073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각 광역자치단체별 청년 관련 예산 가운데 고용사업 비율은 대전 184억9300만원 중 97억5200만원(53%), 세종 10억1300만원 중 1억200만원(10%), 충남 166억6600만원 중 81억5100만원(49%), 충북 72억7900만원 중 56억200만원(77%) 등이었다.

결과로 볼 때, 청년 관련 전체 사업예산 중 고용사업 예산의 평균은 51.24%였으며 충북과 대전 등은 고용사업의 비율이 50%를 넘었으나, 충남과 세종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고용사업 분야별 지출 비율은 대전 고용보조(96.72%), 세종 직접일자리 창출(83.33%), 충남 고용서비스(46.95%), 창업지원(50.41%), 충북 고용서비스(23.86%), 직접 일자리 창출(35.85%), 창업지원(32.92%) 등이었다.

이 같이 대전은 고용보조, 충남은 고용서비스·창업지원, 세종은 직접 일자리 창출의 비율이 높고 충북은 고용서비스·직접 일자리 창출·창업지원 등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뤘다. 다만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대전과 세종은 전무했으며 충남(0.74%)과 충북(2.53%) 또한 거의 없거나 미흡한 수준이었다.

지역별 대표 사업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은 청년수당(월 50만원·최대 6개월)과 코로나19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1인 1회 50만원) 사업, 경기는 청년 기본소득(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지역화폐(2년간 분기별 60만원·최대 480만원) 지원사업 등이 존재했다.

충청권 지역을 보면 대전은 청년내일희망카드(월 50만원·최대 6개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충남은 영농 정착(최대 3년간 80~100만원) 지원사업, 충북은 희망 일자리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은 청년 대상 고용사업이 3개에 불과해 유의미한 지출 분석이 어려웠으나, 공공기관 행정 인턴 사업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출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연구 등에서 고용·훈련 및 고용서비스 유형 사업의 1인당 예산 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고용의 질적 성과(청년 신규 상용직 근로자·150만원 이상 청년 신규 임금 근로자 비율)도 높아진다고 분석됐다는 것이 이유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현재 고용 보조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분야에 우선적 정책 투입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분야의 지출 비율이 낮은 것은 향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 청년고용사업의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보완하는 형태(제도 유사 시 지원 대상 차별화 등)로 이뤄져 있어 사업이 난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나, 오직 청년만을 위한 전달체계가 극히 부족한 상황이며 지자체 프로그램도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 전담 사업이나 관련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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