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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 끝 예산안 野 단독처리 수순 밟나
절벽 끝 예산안 野 단독처리 수순 밟나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2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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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23일 본회의 공지 이어 민주, "내일 예산안 처리"
경찰국·인사정보단 尹정부 상징...대통령실이 최종 변수될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내년 예산안처리와 관련 23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키로 하면서 막판 합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여당은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의 허락만 기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말 필요 없다.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할 만큼 했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여당이 끝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2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에 통보한 만큼 여당과의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민주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여야 협사은 이날 오전까지도 법인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극소수 쟁점을 놓고 서로에게 '양보'만 요구하는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다시 한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는 첫해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수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이 못박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려면, 이날(22일) 밤까지는 여야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미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앞선 두 차례의 처리시한까지 번번이 어겨오면서 내년도 민생·복지 예산 수혈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난이 여야에 공히 쏟아지는 데 대한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는 물론 신생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이 전임 정부와 차별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막판 변수롤 자굥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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