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에 대한 국회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여당과는 달리 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응부실을 거세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총체적 작전 실패로 규정하면서 현 정부가 안보에 무능하고 안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 국민안전을 각자도생으로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국가 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건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에 수도권 영공이 맥없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무인기 제원도 파악이 안 되고, 대응을 위해 출동한 비행기는 추락한 총체적 안보 무능"이라며 "국민이 군을 믿고 밤에 제대로 자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무인기 침범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4대 지방협의체 회장단과 만찬을 한 것을 두고도 "안일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확전 각오 태세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안보 무능을 넘어 한반도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한반도 리스크'에 '대통령 리스크'가 더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 등 여권이 이번 사태 원인으로 군의 훈련 부족 등을 지목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린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인기 부대는 20년 전에 창설했고, 방공부대는 매일 밥 먹고 하는 게 적기 침투 대응 훈련"이라며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방공부대 장병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경호처에 무인기를 잡을 레이더 등이 있었는데도 (무인기를) 추락시키지 못한 것은 완벽한 작전 실패"라며 대응 부실 책임이 대통령 경호처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공세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도 "무인기를 잡는 레이더 방공 진지는 고층 빌딩 등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급작스러운 이전으로 (레이더 방공 진지의) 위치가 부적절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에 북한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광주 최고위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공동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현재 9·19 군사 합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한없는 인내심에 의해 겨우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골적 위반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북한당국에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