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온도 차…野 공식 요구에 與는 신중 기류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두고 기싸움을 키우며 대립하고 있다. 쉬지않고 일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구정을 지나고 하자며 여당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8일로 끝나는 12월 정기국회 이후 민주당은 민생법안 협의 등을 이유로 임시국회를 공식화 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이유로 설 여휴 이후 소집을 고집하고 있다.
이 기간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소환 조사 일정이 포함돼 있어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 "일몰 민생법안, 정부조직법, 최근 안보위기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게 쉼 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본회의 현안질문 등을 요구한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 당위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저와 정의당은 누누이 국민의 세비로 일하는 국회라면 365일 상시국회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회는 일해야 하는 곳이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평화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임시국회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회기가 국회의원의 사법 처리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일로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 간 온도 차가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밀려 국정조사가 지연된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그간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도 현실적으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내부적으론 이태원 참사 국면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적지 않아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국정조사특위 기간과 관련해 "보고서 채택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정조사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의견을 들은 다음에 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