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 LH 가 매매가 수준 매입하는 제도 보완"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거주의무 제도의 악용을 막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와 위반 시 환매 조치 규정을 두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해 일정 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주택을 분양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57조의 2 제4항)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통상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아 이러한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락기에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경우 , LH 가 분양가에 매입하는 현재 규정이 오히려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리스크 해지 (hedge)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의무 위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매입금액 산정방식을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현행처럼 분양가 수준으로 매입하고,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이정문 의원은 “ 개정안을 통해 현행 거주의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거주 의무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거주의무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포함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