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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본회의 통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본회의 통과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0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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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표결시간,탄핵 여야 대립
與, "탄핵추진은 이재명 방탄...내년 총선 책임 피할수 없을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주재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주재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온종일 신경전을 벌이며 대립했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진표 의장이 국회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탄핵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표결부터 해야한다며 반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탄핵절차 자체를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그저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 장관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 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의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총공세를 이어가며 강력 반발했다. 김 의장에 주 원내대표가 상정 거부를 요청했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만큼, 연일 '여론전'에 총력을 집중한 여당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끝내 밀어붙이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야당을 향해 비판수위를 높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 장관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중단, 국정 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라 본다"고 경고했다.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해 김기현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리스크'가 드디어 회복 불능의 '민주당 리스크'로 전환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후보도 SNS에서 "(민주당이)탄핵권을 이 대표 개인 비리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 쿠데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도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부처를 관할하는 총리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지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야당의)이번 처사는 옳지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가부 결정권이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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