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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석 마친 이재명, 내부 결속하며 다시 민생 집중
檢출석 마친 이재명, 내부 결속하며 다시 민생 집중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1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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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포용하며 난방비·전세사기 이어 소상공인·농어민에도 집중
당 민생법안도 '직회부'로 입법 지원…소상공인위.농어민위도 출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검찰 수사에 한달새 세차례 응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산적한 '민생 챙기기'에 집중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부터 지난 10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인한 서울중앙지검 출석까지 총 세차례 조사에 응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추스리며 다시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데에는 '결정적 스모킹건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부각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수사 집중이 야당 탄압으로 보고 김건희 특검 등도 당내 특위를 통해 집중하면서 정의당을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분야의 경우 민주당은 현재 난방비 폭탄 등 심각한 물가 급등에 이은 전세사기 피해와 같이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이슈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중 전세 사기 문제는 집값의 심각한 하락으로 분양가가 오히려 집값을 상회하면서 미분양이 급속으로 증가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데다 덩달아 전세가 급락으로 집소유자와의 마찰이 현실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뒤늦게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고 있지만 높은 금리가 가로막는 등 시장과의 괴리가 크고 현실적 대안이 부족한 점 등도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대안 야당' 제시에도 집중된다.  

앞서 민주당 이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사후 구제'를 위한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민생 이슈와 연결된 당내 소상공인위원회, 농어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대표가 직접 챙기며 민생 현안과 관련 대안 마련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당은 이를 지원할 민생입법에도 적극 진행해 민생이 걸린 법안은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로 직회부돼 상정을 앞두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 중이다.

이같은 분위기에는 여당의 반대와 소극적 협력이 입법 추진을 어렵게 만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것은 최대의 걸림돌인 만큼 당 결속에도 주력해 추가되는 기소로 인한 당 내분을 막을 방법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총선이 다가오지만 검찰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태세고 이에따른 당 내부의 스트레스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도 이 대표의 남은 숙제다. 

최근 당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표가 내년 총선 준비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당의 분열을 일으키고, 단합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도 전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민주당 대표로서의 시험대는 여전히 고비를 남겨둔 상태다.

이 대표측 관계자는 "당의 운명을 건 총선 승리전략은 따로 있을 수 없지만 민생이 더욱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어 이를 타개하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속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무엇보다 당의 결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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