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이태원 참사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탄핵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엔 주가조작 협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대장동개발과 관련된 특검 등 양대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반발과 함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여야에 따르면 지난11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클럽에 대한 특검 추진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함께 김건희 특검까지 추진 협의에 나서면서 정치권 긴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대해 (거대 야당의)입법독재 폭주를 멈추라며 맹비난하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창하겠다며 비판했다.

여야 간 커지는 특검 공방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에 대한 잇따른 검찰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 공정수사를 촉구한데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1심 판결을 기점으로 연루 의혹이 커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미온적인 검찰 태도가 확대된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공조 대상인 정의당이 50조 클럽에 대해서만 특검을 주장하면서 남은 김건희 특검까지 밀어부치기 위한 막후 조율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의당이 특검에 어떤 식으로 동조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YTN인터뷰에서 "이슈는 이슈로 덮는 것이 상책"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김건희 특검으로 상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판결이 1심이고 검찰이 항소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의 특검 주장을 고리로 양대 특검 관철을 위해 설득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어서 향후 양자 간 물밑 교섭 결과도 관심사항이다.

정의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김건희 특검'을 두고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여전히 거리를 뒀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는 주요 법안 처리 과정부터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조해 심리적 거리를 좁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다.

조 사무총장과 함께 간담회에 배석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이 언제까지 소위 단계에 머무를 수는 없다"며 본회의 직회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직회부 등을 추진하는 야당에 대해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 등 7건의 쟁점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만 의회 민주주의 파괴, 입법 독재의 폭주를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넘긴 7건의 법안들은 모두 다 결함 투성이"라면서 "간호법은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또 "의료법은 직업 선택의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고, 감염병예방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 취지와 원칙에 반해서 문제가 큰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입법 독재를 계속하면서 결함투성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작정인가. 민주당은 언제까지 헌법을 무시하면서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요건도 안 되는 특검을 발동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혼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의 살길을 찾겠다는 게 민주당 노림수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 강령에 국민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적어놨으나, 민생을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76건 중 219건이 민주당에 발목 잡혀 있다. 이게 유능한 민생 정당이 할 일인가"라며 "입법부에서 확보한 다수 의석 하나로 입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 사법부까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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