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에너지 대책 전무... 정부 지원 시급”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유성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리오프닝을 계기로 매출이 소폭 늘었음에도 걱정이 태산이다. 식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데다 조리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까지 크게 오르면서다. A씨는 “지난해 40~50만원대 나오던 가스 요금이 12월과 1월 연달아 8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사실상 남는 게 없어 더 힘들어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 위기로 경기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올겨울 가스·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급등하면서 두 달 연속 이어진 ‘요금 폭탄’에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14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메가줄(MJ 당 34.69원으로 전년 대비 57.6% 급등했다. 같은 기간 42.3%가 오른 주택용 난방보다 훨씬 많이 오른 모습이다. 전기요금 지난해 4월, 7월, 10월 인상에 이어 지난달에도 9.2% 오르면서 전년 대비 29.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이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손실 해소를 위해 올 2분기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점쳐지고 있으며 전기요금 역시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위해선 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인상 압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영업손실과 부채 증가 등으로 기초체력이 약해진 자영업계에선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확대됐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해 이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대전 서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B씨 “음식 특성상 24시간 가스 불을 켜놔야 해서 평소 다른 음식점보다 가스비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15년 장사하는 동안 한 달 요금이 100만원이 넘은 적은 처음”이라며 “코로나만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공공요금이 인상되니 더는 버틸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를 버텨낸 자영업자들도 현시점에선 취약계층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한 경제전문가는 “업무난방비가 1년 새 58%나 폭등한 가운데 기록적 한파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지금과 같이 전쟁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