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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나가는 쌍특검, 민주 "정의당이 특검 어렵게 해"...3월 처리 불투명
엇나가는 쌍특검, 민주 "정의당이 특검 어렵게 해"...3월 처리 불투명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2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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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與,'50억 특검법' 법사위 상정키로"에 與"민주당과 협의"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이 정의당의 반대로 방향을 찾지 못하면서 3월 국회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9일 정의당이 자체 발의한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방안을 국민의힘과 논의했으나 여당이 절차대로 하자고 하면서 불발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

현재 쌍특검을 추진중인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의 경우 정의당안인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으로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정의당의 거절로 난감하게 됐다.

이날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주 원내대표가 "50억 문제로 인한 특검 여부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에게 제 생각을 전하고, 상정돼서 심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원론선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가장 신속하게 '50억 클럽'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공분을 해소할 국회법 절차의 첫 단추가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50억 클럽'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에 주되 특검법안을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는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각각 별도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중 50억 클럽 의혹의 경우 사실상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에 주는 정의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2개의 특검 중 하나라도 먼저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었지만 정의당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거치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회담후 "(법사위) 상정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의당의 입장을 들은 상황에서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난감해 진 민주당은 정의당의 이같은 처사가 주 원내대표의 시간 끌기 작전에 협조해주는 꼴이라며 의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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