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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년] 여야 모두 정권 향방 가를 민심 향방에 촉각
[총선 D-1년] 여야 모두 정권 향방 가를 민심 향방에 촉각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4.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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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중간평가'…與 승리시 尹개혁입법 속도, 野 승리시 '尹 조기 레임덕'
정국 주도권 향배 결정에 여야, 승리 '사활'…與는 공천, 野는 이재명 변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의회 권력 지형이 새롭게 그려질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선모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년 총선이 정권 성공이냐 몰락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의미까지 담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민심을 얻는 전략도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집권 3년차인 여당은 윤대총령의 중간 평가 성격이 크고 총선 성패에 따라 정권의 운명도 결정짓게 된다는 점에서 절박감이 커질 전망이다. 

반대로 정권을 내주며 거대 야당의 처지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마저 여당에 주도권을 뺏길 경우 향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절망감이 돌 만큼 총선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듯 내년 총선 경과가 여야간 정국 주도권 향배가 좌우되는 중요한 변곡점인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임기 초반 '여소야대'(與小野大) 한계를 절감한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 3년을 뒷받침할 안정적 의회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

야당으로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전국단위 선거 2연패를 끊어내는 동시에 빼앗긴 정권을 되가져올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이런 점에서 내년 총선은 여당의 '거야(巨野) 불가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정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전문가들조차 독재 야당 타도와 정권 심판론이 격돌하고 이를 가를 변수로 대통령 지지율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선 승리가 절실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가로 막혀 국정과제 입법 대부분이 좌절된 만큼 과반 의석수 확보가 지상 과제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지만 반대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잇달아 패배하며 중앙·지방 권력을 모두 내어준 상황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최후의 보루'인 의회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 대결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또, 대선·지방선거의 초라한 성적으로 재창당을 선언한 정의당도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도약의 교두보를 확보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존재를 위협받게 될지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169석,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이고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이다.

▶핵심 의제는 민심 얻을 전략=양 당이 총선을 어떻게 규정하며 표심을 구애할지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부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걸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외교·경제정책과 인사를 실패라고 규정하며 견제와 심판을 위해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 성사 여부가 대형 변수라 할 수 있다.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기형적 결과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 수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선거구제 단점을 개선할 중대선거구제가 전격 도입될지, 아니면 비례대표제 일부 손질에 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300명 의원 전원이 참여해 난상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를 20년 만에 구성해 선거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달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이고 같은 당 안에서도 각자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확연히 나뉘는 만큼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또, 한일정상·한미정상회담 등 윤석열 정부의 대형 외교 이벤트에 대한 평가, 금융·부동산 시장 동향과 일자리 현황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도 총선 승부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꼽힌다.

▶'공천 규칙 vs 사법리스크' 후반기 정국 변수 떠오른다= 여권의 공천 파동 재연 여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 결과 역시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변수다.

정치권에선 8월 말부터 후반기 정국이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정국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찌기 공천 파동을 겪은 바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김기현 대표 중심의 공정한 공천경쟁 룰 마련과정에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여야가 같은 숙제일 수 있지만 여당의 우려가 더 큰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적지 않다. 비명계와의 목소리 봉합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로 하반기에 진입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등과 함께 공천부담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혼란도 예상된다는 점이 변수다.

여기에 총선에서는 차기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들의 행보도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꾸준히 '등판론'이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중진 의원 출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나경원 전 의원이 여의도에 재입성할지, 12년 만의 서울 탈환으로 재기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에 측근 그룹을 입성시켜 정치적 터전을 마련할지도 주목된다.

비윤(비윤석열)계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비롯해 대권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야권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총선 결과에 따라 명운이 갈리는 것은 물론이다.

오는 6월 귀국 예정인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잠룡들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다가오는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은 12월12일 시작되며,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 등은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어 3월21∼2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3월28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4월5∼6일 사전투표, 4월10일 본 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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