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구 가중치 부여 통해 정치역량과 소멸 보호돼야"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기준을 ‘권역별 인구수’로 하고, 비수도권에 인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12일 국회 전원위원회 발언자로 나서 "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대표성 확보라는 의미를 함의하면서, 기존 선거제도의 국민 수용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소선거구제+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존 253석의 지역구 의석수는 각 지역의 인구 비례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만약 ‘지역구 의석수’라는 왜곡된 기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경우, 인구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충청지역은 비례대표에서도 손해를 볼수 있다"고 지적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지역 대표성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 기준을 ‘권역별 인구수’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헸다.
이어 이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인구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해 소멸 위험지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인구가 50만명이나 많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같다”면서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 선출 기준을 인구수로 해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정치적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제도가 무엇인지 보다는, 제도의 운영 방법이다. 정치공학이 아닌 정치개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리라 믿는다”며 국민을 위한 선거 제도 개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