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회의 조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재정준칙법(국가재정법)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처리'를 주장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부터 다시 돌아보라'고 맞서면서 충돌했다.

특히 민주당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준칙법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법안 논의는 당분간 공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재정준칙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파른 국가 부채 증가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가운데 야당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 준칙 법제화를 연기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재정으로 자기편, 자기 사람 챙기기만 조직적으로 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생각한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앞서 정부에서도 반대했던 이유, 박원순 시장에게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준칙법 처리에 앞서 우선 현 정부의 감세 정책부터 뜯어봐야 한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세수의 어려움에 있어서 새 정부 들어와서 했던 감세 정책이 과연 긍정적이었는지 일단 스스로 잘 평가하길 권유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경제적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과 함께 재정 탄력성을 가진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논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재정문제도 같이 다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재정준칙 문제뿐 아니라 정부·여당의 비적극성으로 국회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재정준칙법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자만 법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경제법 연계 처리에 관한 여야 이견이 충돌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기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도 재정준칙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민주당 신동근 의원 등은 오는 18∼27일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유럽 출장을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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