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정개특위 5월 공론조사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논의가 활발한 선거구제와 관련 여야가 서로 다른 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선호한 반면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선호했다.
19일 국회의장실이 전원위 논의 결과분석을 통해 비례대표제도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제,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을 선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비례대표의 권역별 및 개방명부형 투표방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당별 선거제도 선호유형의 경우 여야 의원 100인의 전원위원회 발언을 분석한 결과, 지역구 선출방식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제(39.6%)를,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44.7%)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의 경우 권역별(48인 선호, 전국단위 선호 23인) 실시와 개방형 정당명부제(14인 선호, 폐쇄형 선호 3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결합방식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준 연동형제(56.6%)를,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제(42.1%)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양당 모두에서 청년·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국민의힘은 국민여론을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에서 나온 논의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됐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국민수용성 등으로 제시됐다. 또 선거제도 구성요소로는 ▲소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개방명부식)대선거구제, ▲권역단위 비례제, ▲중복입후보제, ▲비례 축소, ▲비례 확대, ▲의원정수 확대, ▲의원정수 축소 등이 제안됐다.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는 4일간의 질의·토론을 마친 후,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위원회 또는 워킹그룹 작업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구성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정안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22일 국회에서 청년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개특위도 5월에 국민 대상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