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여야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피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TF를 구성해 예산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여당에 대책이 엉성하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야당과의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논의해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당정이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매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대금을 일부 지원해 매입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구제방식에 있어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과 함께 전세금 지원 한도를 어느정도로 하느냐 등은 당정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피해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 부여 모두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모임이 요구해온 조치로 정부는 전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 해당 주택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공 매입이나 우선매수권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20일께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향후 예산 투입 여부 등에 대한 당정 논의를 거쳐 추가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이를 위해 당내 '전세사기 대책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내 TF를 즉시 구성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구제 방안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TF에서는 전날 이철규 사무총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기한 전세 사기 사건 '배후설'에 대한 진상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전세사시피해에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엉성하다며 이들을 구제할 특별법 추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이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한 모양"이라며 "초부자 감세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초부자들에게 퍼주다가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 고혈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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