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하고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5일 국토위에서 여야 간사가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이 법안 상정 후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4월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로써 당정의 28일 처리 목표도 무산됐다.

여야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도 생략하기로 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다음주 국토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합의 지연에 따라 4월 국회처리가 어려워진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주 내로 국토위에 법안을 상정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5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4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토위 개최와 본회의 상정이 집권당 국민의힘과 정부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무산됐다"며 "급한 민생법안이라며 제일 먼저 처리하자고 할 땐 언제고 야권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기는커녕 무조건 포퓰리즘이라며 논의를 반대하고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정부가 늦장 뒷북 대응도 모자라 효과 없는 미봉책만 내놓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사방에서 일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발 깨닫고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내놓을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에는 ▲피해주택 경매 낙찰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각종 비용 면제 ▲우선 매수권 부여 ▲LH 매입임대를 활용한 피해자 주거 안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 임차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
올해 매입임대 예산이 지난해와 견주어 3조 원 가량 삭감된 상황에서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까지 나서면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 “재정 당국과도 얘기돼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원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전세보증금인 만큼 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 대책 실효성 논란도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선보상 후구상' 불가 입장만 강변하고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출금 떼일 위기의 피해자에게 대출 더 해주겠다는 원 장관의 황당한 피해 대책에 아연실색 한다"며 "주택 오르면 팔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피해자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수도권 등 특정구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인 사회적 재난 수준이 됐다"면서 "정부는 제발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25일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내달 1, 2일 중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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