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윤석열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 결과를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대립을 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27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북핵 국민불안 불식 등 큰 외교 성과라며 총력전을 벌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억제, 실효성 등 큰 진전없어…IRA 등에도 바이든 회피성 답변만 하는 등 빈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에 도청의 '도'자도 못 꺼내고 안보와 경제주권은 창기지도 못한 역대 최악의 회담이었다고 맹공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며 깎아내렸고, 핵심 경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에서 소득이 없었다는 것.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의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며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한국의 독자 핵 개발론을 차단하고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이 미국의 단독 권한임을 재확인한 합의"라며 "역대 진보·보수 정부가 추진해 온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말만 믿지 않고 자주국방을 시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도 때로는 벼랑 끝 전술을 추구하면서 대일 독자성을 지키며 일본을 견제해 온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라고 깎아내렸다.

강민정 의원은 "저자세 굴욕외교는 반도체법 같은 현안 해결은 커녕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조할 것을 요구받는 지경"이라며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박영순 의원도 "좌충우돌 무개념 외교로,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과 대중 봉쇄에 동참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상식적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 외화내빈, 속 빈 강정"이라며 "우리가 내준 것은 너무나 큰 데 대가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며 "내줄 건 다 내주고 가장 핵심인 경제 성과를 제대로 뽑아내지 못한 치명적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도청의 '도'자도 못 꺼냈고 안보·경제주권을 수호하지 못했는데 무엇을 얻었나"며 "바이든 대통령 선거운동을 도우러 갔나. 역대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민들의 북핵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펼치며 순방 성과에 총력전을 전개했다.

지난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부각하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핵협의그룹(NCG) 창설 의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상회담이) 안보 강화 차원과 별개로 우리나라 안정적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로 맺은 동맹으로 시작해 첨단 기술, 문화, 정보 수집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어나가는 커다란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종전 선언에만 집착해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관으로 북한 눈치 보기에 바빴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루는 시간만 벌게 해줬다는 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김정은에게 사기 당해 비핵화 부도수표를 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증 잘못 섰다가 집문서 날렸던 것이나 다름없다"며 "두고두고 국민들 앞에서 사과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이뤄낸 워싱턴 선언을 통해 70년 전 주한미군을 요청했던 우리의 국격이 이제는 미국과 함께 안보 문제에서 서로 안보 공약을 주고받는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승격됐다"고 평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실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간의 돈독한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불안해하시는 우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안보 차원에서 큰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자체적으로 제작한 39장 분량의 '한미 정상회담 주요성과 보도참고자료'까지 배포하며 성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강남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