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주 정명석 황제접견' 불거진 변호인접견권 남용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방지 제도 논의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3일 국회도서관에서 ‘JMS 현황보고 및 변호인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JMS 교주 정명석이 수감기간 동안 1일 1.73회에 달하는 변호인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보도되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많은 국민들에게 JMS 및 교주 정명석의 심각한 악행에 대해 널리 알리고, 교주 정명석의 황제접견으로 불거진 변호인접견권 남용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방지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JMS엑소더스 대표로 20년 이상 반(反) JMS 활동을 해온 김도형 교수(단국대)가 ‘JMS 현황보고’에 대해서 발제하고, 신이철 교수(원광디지털대)가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에 대해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국회 입법조사처 박소현 조사관과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안성훈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박범계 의원은 “JMS 교주 정명석의 황제접견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였고,국민들께서도 분노하셨다"면서 "법원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행사는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만큼 본래 의미와는 전혀무관한 변호인접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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