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검찰이 청구한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이날 투표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못 박았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맡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자율 투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우선으로 해 온 민주당의 책임 회피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개별 의원의 양심에 따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정부 측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이 의원 측은 혐의를 반박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와 관련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이 있다"며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녹음 등 돈 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근씨가 윤 의원에게 돈 봉투 10개씩을 2차례에 걸쳐 전달한 때마다 그 자금을 제공한 박용수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윤 전달했음', '윤 잘 전달'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정표, 국회 출입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인 이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이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매표행위가 소액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되는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자기들 돈을 나눠준 게 아니라 업자에게서 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나눠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저에 대한 혐의가 모두 입증돼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며 "심지어 여기 2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걸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돈 봉투 안건을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논의했다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설정인가"라며 "돈 봉투를 돌렸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점은 대부분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투표 종료일에 매표용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만 의원도 "검찰은 전당대회에서 매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이정근 녹취록의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 갖고 혐의를 구성했다"며 반박했다.

그는 "저는 처음부터 제 혐의사실을 직접 정리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고 소환조사도 공개 출석했다. 이번 구속영장도 스스로 공개했다"며 "이는 검찰의 혐의사실 흘리기와 확증편향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 맞서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인신구속 사유가 되는 것인지 판단해주실 것 호소한다"며 "나아가 이런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구속 시도가 결국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유린당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강남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