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광온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 없애"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 정부가 일본 측과 조속히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13일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한 계기에 30분간 6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박 차장은 또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 제작을 두고 '일본을 대변하는 데에 혈세를 쓴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이는 데 대해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 홍보물 제작 비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리고 오염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일측에 요구한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일회담과 관련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다"며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 요구가 빠져있고,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완전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화였다"며 "실익 없는 회담으로,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윤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즉각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