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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등 민주 과방위원들,인사청문 자료 제출 거부에 '경고'
조승래 의원 등 민주 과방위원들,인사청문 자료 제출 거부에 '경고'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8.1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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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후보자와 관련 기관에 "국회 인사 검증 절차 방해 행위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맨 오른쪽)과 이정문(왼쪽). 민형배 의원(왼쪽 두번째)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맨 오른쪽)과 이정문(왼쪽). 민형배 의원(왼쪽 두번째)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18일 인사청문을 앞두고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이 후보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은 커녕 소명 자료 요청 요구조차 사생활을 핑계로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이 후보를 겨냥해 강력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검증해야 할 후보자 의혹은 그야말로 산더미이지만 이동관 후보자가 연일 자료 제출 거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남의 하나고 학폭위 개최 무마로 대학 진학 등에 어떤 부당한 이득을 받았는지 검증해야 하지만 장남의 생활기록부 · 대학 입시 자료는 모두 미제출이고 증여세 탈루 의혹도 크다"고 밝혔다.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조 의원 등은 "장녀와 차녀는 무직인 상태에서 자산이 1억 원 이상이지만 얼마나 증여를 받았는지 알수 없고 장남은 자산이 2억 가까이 되는, 확인된 증여세 납부 내역이 1100만 원으로 언제 얼마나 증여를 받은 것인지, 추가 증여 내역은 없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부인 배우자가 자녀들의 보험료를 대납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비 출처도 불투명하지만 관련 증빙 자료 모두 사생활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내역과 부동산 취 · 등록세 납부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 과방위원들은 위장 전입 의혹도 거론하며 "후보자가 동경 특파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주민등록 무단 전출 직권 말소 기록이 남아 있어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종로구 출마 준비를 하던 시기에 가족 전체가 한달 간 종로구 창신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도 실거주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배우자 혼자 약 2 개월간 주소 이전을 했던 아파트는 이미 한겨울에 개별 난방비가 0원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위장 전입 의혹이 거세지고 있지만 관련 자료도 모두 미제출"이라고 밝혔다.

민주 과방위원들은 또 "▲해외 거주 자녀들의 건강보험 부당 혜택 의혹 ▲배우자의 파생 상품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등 가족의 가상자산 투자 내역과 주식 투자 내역 등 후보자가 당당하다면 상세하게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고문 활동 및 대외협력특보직을 맡은 것은 현행법상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될 공산이 크다"며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지만 공직자로서 활동했던 회의 참석 내역, 발언 기록 등 모든 것이 비공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언론에 일부 보도된 방송장악 관련 국정원 문건도 기관의 비협조로 모두 자료 제출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녀들의 부당한 장학금 중복 수령 ▲본인의 고려대 초빙교수 재직 당시 입학한 장남의 입시부터 학교 생활까지 부당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 등 민주 방통위원들은 방통위와 다른 기관들에게도 한번 더 경고했다.

조 의원 등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유권 해석을 내놨다"며 "동의서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위반인 바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고민정, 민형배, 변재일, 서동용, 송기헌,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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