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김영식 의원 개정안 발의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지난 10일 오후 11시경 A씨(17)는 SNS에 "다 꼼짝 마라. 오늘 밤 끝장 보자. 칼춤 예고. 내일 가오사거리 11시"라는 내용의 글을 본인의 SNS에 게시했다. 그 후 게시글을 발견한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은 A씨를 검거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2. 지난 20일 오전 1시57분경 A씨는 한화이글스 TV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다음 경기. 칼부림하러 갈게요. 다 죽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대전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들이 연달아 검거되고 있지만 시민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가수사본부는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총 399건을 수사해 이 중 165건(1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8건에 대해 검거했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 7월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학생 4명이 모여 인터넷에 올린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조금이라도 그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싶어 ‘테러리스(terrorless)’라는 알림 서비스까지 만들었다.
‘테러리스(terrorless)’는 테러 예고와 용의자 검거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로 칼부림 테러 예고 게시글이나 관련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 링크와 함께 테러가 예고된 지역을 지도상 확인과 해당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의 검거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시민들은 흉기 난동에 이어 무분별한 살인 예고 게시물이 이어지자 불안심리가 자극돼 오인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50대 여성 C씨는 지난 9일 대전 중구에 있는 카페에 출근하기 위해 주차 후 걸어가던 중 칼을 든 남성이 따라와 정신없이 걸어가 카페 문을 잠궜다. 이어 뒤에 따라오던 딸이 이상한 남자가 엄마를 뒤쫓는 모습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남성은 칼을 든 것이 아닌 이력서를 들고 길을 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며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한다.
대전에서 고등학교 교사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해당 학교에 다니는 D씨는 “요즘 학교 다니기 너무 무섭다”며 “해당 사건이 일어난 후 학교 근처에 식당이 많아 손님이 언제든지 학교에 들어올 것 같아 무섭고 혹시 데리러 온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불안감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살인‧칼부림 예고 글이 시민들의 공포감과 불안감 또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만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 입법 시도가 이뤄져 홍석준 의원은 SNS 등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 예고 등의 협박 글을 올리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영식 의원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