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9037억 원으로 지난해 수치에서 300% 이상으로 상승 해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1%, 5076억 원에서 올해 7월에는 9037억 원, 3.4%로 치솟았다.
올해는 7월 기준임에도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인 5076억 원의 183%를 넘어선 것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하던 2012년의 3.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역신보 별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인 곳도 있었다.
지역별 신보 대위변제율을 살펴보면 대구가 4.8%로 가장 높았고, 경북(4.6%), 인천(4.3%), 전북(4.2%), 경남(3.9%), 부산(3.7%) 순이었다. 광주와 충남, 제주 세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역은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율의 3배 이상 뛰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주고 전국에 1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한 신용보증 재단이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이다.
박영순 의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대위변제율을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기댈 곳이 신보였는데 이제 신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서민부채 대책을 요구하지만 개선되거나 현실적인 조치가 없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