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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일 본회의' 긴장 속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촉각
'국회 21일 본회의' 긴장 속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촉각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9.1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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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李 체포동의안'국회 제출…20일 본회의 보고 후 21일 표결할 듯
與 '체포 찬성·해임 반대' 당론 추진...野, 계파갈등 속 체포안 처리에 고심
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표결에 부쳐질 것이 예상되면서 셈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 보낸 법무부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전날인 18일 제출된 한덕수 국무총히 해임건의안이 2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1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 가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오는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표 단속만 된다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은 간단치 않다.

해임 건의안의 경우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한 상태로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 차가 극명한 만큼 가결이건 부결이건 당론을 정하지 않고 표결에 임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통상 무기명 투표는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고, 되레 고질적 계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여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부결 시 또다시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가 분명한 만큼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을 추진할 경우 어차피 현재 111석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는 데다 나아가 민주당의 '의회 폭주' 이미지를 더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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