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해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해야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9.22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회의 295명 투표…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
가결 정족수 1명 넘어...여야 총동원령 속 총력전 펼쳐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평했다.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박주민 의원이 이 대표의 신상발언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했다. 

박 의원은 "누구 1명을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고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례없는 야당 대표와 현직 총리에 대한 본회의 동시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며 총력전을 벌였다.

본회의에는 현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을 제외하고 295명이 참석했다. 

현역 의원 국무위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도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한 총리 해임건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총력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도 본회의 직전 찬성으로 당론을 모으고 표결에 임하는 등 결의에 찬 모습이었지만 가결로 나오면서 당내 진통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본회의에 들어간 여야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자 여당에선 "잘했어요"라는 지지가, 야당에선 항의가 쏟아졌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고 하자 야당에서 "잘했습니다"라는 응원을 보냈고, 여당에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언성을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