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제1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부터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에 이르기까지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국이 얼어붙다 못해 사실상 '정치실종'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연말 정국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이 대표의 26일 구속 여부가 내년 총선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변수로 떠올랐다.

이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재구성되게 됐고 이 대표의 영장심사 결과가 겹치면서 국회 운영도 사실상 '식물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이로인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25일 본회의가 무산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종료로 사법부 수장 공백도 현실화됐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 국정감사 이전 10월초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최소한 한 달이 넘어갈 수 있다.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보호출산제 도입법 등 주요 입법과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역시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또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재획정 논의도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 가중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명분 상실에 그동안의 정치적 프레임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민주당은 당장 계파갈등 확대로 분당 우려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여야는 총선 판세를 놓고 복잡한 정치 함수를 풀어나가야 한다. 민주당 리더십의 변화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방탄에 주력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비난의 강도를 더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든, 사퇴하든 여러 면에서 여권은 다양한 수 싸움을 걸며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갈 이점을 누릴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일각에선 총선 구도가 여권에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수감된 이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될 확률이나 친명(친이재명)계 결집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꾸린다면 '쇄신' 이미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당권을 고수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새지도부 구성과 별개로 위기확산에 따른 당 결속도 있는 만큼 유불리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옥중 공천' 시나리오가 거론되면서 충돌이 커지면 분당 가능성도 함께 커지며 야권발 정계개편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대표의 불구속 재판의 경우 정권심판을 둔 여야간 대결이 총선까지 이어지면서 야권 재편과는 별개로 총선까지 치킨게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나온다.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여야는 각자가 '핸디캡'을 끌어안은 채 총선까지 극한 대립을 거듭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검찰과 정부 못지않게 국민의힘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를 여권이 밀어붙였다는 '역풍'에 총선 정국을 헤쳐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돼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고, 사법 리스크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재명 때리기' 공세를 이어가면서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까지 '방탄 프레임'에 가둘 수 있으니 '호재'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정권 심판론'으로 공세 수위를 대대적으로 높여갈 계획이지만 이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예전처럼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내부에선 비명계의 공격이 계속될 것인 만큼 극한으로 치달은 계파 대립을 총선까지 얼마나 봉합하고 단일 대오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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