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을 놓고 야당이 인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자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해당 상임위원장인 권인숙 위원장의 운영 잘못으로 빚어진 사안이라며 대립하면서 파행이 커지고 있다.

10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습 파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며 파행을 유도했다고 보고, 이런 경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를 '권인숙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장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가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으면서도 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맹공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 의사일정이 진행되길 자정 넘도록 대기하며 기다린 사람과, 재판 시작 1시간여만에 건강을 핑계로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한 사람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야당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했는데 이런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특히 "권 위원장의 편파적 상임위 진행과 파행 유도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상습 파행 조장위원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짓밟고 상습적으로 위원회를 편파 운영한 권인숙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尹대통령이 김행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인사검을 맡고 있는 법무부를 향해서도  "능력 없거나 쓸모 없거나 둘중하나"라며 맹비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를 바로잡을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여당은 그 책무를 망각한 채 정부에 동조해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할 일은 인사청문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부적격 인사 지명 철회 요구"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지명 철회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도, 협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가위 소속 문정복 의원은 지난 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당시 김 후보자가 퇴장하는 과정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남겼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동영상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감대책회의에서 "청문회장에서 줄행랑치는 김 후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뺏어서 삭제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것도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후보자는 '스팀잇코인'(가상자산)으로 재미를 보고서도 청문회장에서 '단 한 번도 코인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을 위증으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거짓으로 답한 내용이 있어 당 법률위원회에서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신속하게 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을 보여주는 장관 후보자들을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고 있다"며 그 책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등의 자평을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되고 있나"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능력이 없거나, 쓸모가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